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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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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심판청구 | 조심2013서4953, 2016.12.23 경정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된 유동화구조는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 확보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전체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고,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효익이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관련 손익도 모두 청구법인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사채 수입이자를 익...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3서4900, 2016.12.23 경정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된 유동화구조는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 확보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그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전체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봄이 합리적이고, 커버드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의 효익이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관련 손익도 모두 청구법인이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사채 수입이자를 익...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6서1331, 2016.12.09 기각 「법인세법」제120조의2 제2항 및 「소득세법」제164조 제6항은 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’고 규정하고 있는바,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해 지급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... | 扇? 화 | |
| 판례 | 수원지법2014구합57561, 2015.11.11 국승 원고에게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4서3143, 2015.06.18 기각 2010.2.18.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62조의2 제1항에서 「법인세법」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 법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... | 扇? 화 | |
| 판례 | 서울행법2014구합68010, 2015.05.01 국승 법률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시행령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는 범위는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.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4중4341, 2015.03.18 기각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-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,국세청장의 해석과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통한 해석 및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일관되게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...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4서3485, 2014.10.30 기각 쟁점분담금은 □□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 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, □□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,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...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4서3484, 2014.10.30 기각 쟁점분담금은 □□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 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, □□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,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...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4서3483, 2014.10.30 기각 쟁점분담금은 □□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 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, □□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,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... | 扇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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